육군성 동절기 계획 발표…주한미군 감축설 제기 속 일단 정상적 순환배치 확인 美 순환배치 비용 요구 속 한미 방위비 협상 맞물려 추이 주목
미국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이 이번 겨울 한국에 정상적으로 순환 배치된다.미 육군성은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캔자스주 포트라일리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이들 병력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2020 겨울 순환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 압박과 맞물려 6∼9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순환배치 전력의 추가 투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정상적 순환배치 방침을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육군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 전투여단은 제1기갑사단 예하 3전투여단을 대체하게 된다면서 이는 동북아 파트너 및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병력의 정규 순환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2전투여단의 토마스 머사 여단장은 "'단검 여단'(Dagger Brigade·2 전투여단의 별칭)의 장병들은 잘 훈련돼 있으며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 어떤 임무도 뒷받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한국에 순환 배치되는 데에 들떠 있으며, 긴 세월 이어져 온 우리의 동맹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루드 미 국방성 정책담당 차관도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21일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미국 측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부인한 바 있다.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도 관련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미 육군의 이날 발표는 일각에서 그 가능성이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이 현재로선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순환배치 방침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방위비 협상 추이 등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관련해 "토론해 볼 수 있다.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주둔을 계속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선 바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현행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 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역외 훈련비용과 함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 3∼4일 내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했으며, 이달 중 한국에서 다음 회의를 할 예정이다.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는 이날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