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 본격 가동으로 한국당 압박…"기다릴 시간 많이 안 남아"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협상 변수…바른미래 '변혁', '4+1'에 강력 반발 與 "김기현 측근비리, 검경 합동수사해야", 한국당 "송철호, 靑·장관과 공약 상의"
정기국회 종료일(10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6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가동을 본격화하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일괄 상정할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가동하기 위한 소집요구서도 이날 제출할 예정이다.다만 오는 9일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한국당과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전히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도 열어놓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4+1' 협상이 민생과 개혁의 궤도 앞에 정렬했다"며 "모든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끝내 협상과 합의 노력을 거부한다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더 기다릴만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9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만 상정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을 보류해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당의 기류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야 하는 한국당은 경선일인 9일까지는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내대표 후보들이 대부분 "협상을 통한 승리"를 외치고 있는 만큼 일단 협상 테이블에는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가 바뀐다고 우리의 전략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원천 반대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새 원내대표가 오면 힘 있게 협상에 나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오는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대로 여야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어떤 카드를 올려놓을지 주목된다.
또한 지난달 29일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기조를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4+1' 협의체의 예산안 논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변혁 소속 지상욱 의원은 이날 '4+1' 협의체 예산안 실무회동 자리에 등장해 "국회법 무시,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며 "불법적이고 자격과 근거도 없는 짬짬이·밀실·나눠먹기식 예산심의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여야 4+1 협의체에는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여권과 검찰의 대립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이 하명 수사나 감찰 무마가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야당과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을 방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울산 고래고기 사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검찰 수사관의 사망 등을 '3대 의혹'으로 규정하고 검경의 합동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검경은 한치의 사심도 없이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으려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언급한 사건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애초 간담회에 부르려고 한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은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관련 특별위원회 인원을 확대하는 등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인 곽상도 의원은 통화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뿐 아니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만나 선거공약을 상의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이쯤 되면 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불러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와대 및 정부 부처에서 선거공약을 협의한 부분은 추가 고발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