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오찬…독일 유엔대사, 트럼프에 "유엔 대북제재 역할 중요" "美대북정책 성공위해 제재 적절히 유지"…발언 배경 놓고 해석 분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의 유엔 주재 대사들과 오찬을 가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엔 주재 대사들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도전과제들을 다뤄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조한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국제적 안보 및 번영을 위협하는 '해로운 행위자'들에 맞서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백악관은 "유엔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각 국가가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은 1945년 세워진 유엔 창립 75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12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은 기념으로 마련됐다.
오찬에서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엔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거론했다.호이스겐 대사는 독일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고 소개한 뒤 "유엔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행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재를 적절히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호이스겐 대사는 북한 제재 문제를 거론한 배경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대북 규탄 성명에 미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주재 유럽국가 안보리 이사국들은 지난 10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때 규탄 성명을 냈지만,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염두에 두고 불참했다는 해석과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대응을 놓고 유럽 국가들과 불협화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도 낳았다.
다만 일부에선 미국이 직접 나서기 어려워 유럽 이사국을 통해 규탄 성명을 내도록 모종의 역할을 한 결과 아니냐는 해석 역시 있어 호이스겐 대사 발언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현재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신규 제재 부과 움직임을 보이진 않지만, 기존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핵화 진전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도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