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만두지 않겠다"…대놓고 수사 개입하는 靑과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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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이 없는 의혹 만들어"
"청와대 표적수사로 검찰개혁 막아"
바른미래 "노골적인 수사개입 안 부끄럽나?"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 연속 하명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서는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검찰을 맹비난 했다. 설훈 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로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는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와 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기습 군사 작전하듯,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하듯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는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 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공정수사촉구특위는 검찰청 항의 방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검찰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대한민국 검찰을 향해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어떻게 이런 망발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같은 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로 황당했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대놓고 수사 개입하는 여당, 노골적인 검찰 흔들기가 부끄럽지도 않느냐"면서 "민주당이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했다. 중진과 법사위원들을 필두로 검찰 수사에 대놓고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유신 시대처럼 검찰을 말 잘 듣는 '권력의 사냥개'로 되돌리려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냐"면서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 정의를 져버리고 내 편 지키자는 추태를 계속하고 있다. 노골적인 수사 가이드라인과 검찰 압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에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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