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회동' 찾아온 '변혁' 소속 지상욱…"정당성 없다"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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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실무 회동에서 “대표성이 없는 회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5당이 참여하고 있다.
지 의원은 “이 회동은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자격과 근거도 없는 짬짬이, 밀실, 나눠먹기 예산 심의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 소속인 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법적 근거를 갖고 예결위 중심으로 여야 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법 등은 의원들이 각 당 대표를 만나 의논할 수 있지만 예산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과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시절 ‘4+1 협의체’가 꾸려졌고, 이후 각 당에서 대표성을 지닌 분들과 회의를 해온 것”이라며 “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따로 얘기하자”고 했다.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도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이미 예결위는 법적 심사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지 의원은 “이 회동은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자격과 근거도 없는 짬짬이, 밀실, 나눠먹기 예산 심의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 소속인 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법적 근거를 갖고 예결위 중심으로 여야 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법 등은 의원들이 각 당 대표를 만나 의논할 수 있지만 예산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과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시절 ‘4+1 협의체’가 꾸려졌고, 이후 각 당에서 대표성을 지닌 분들과 회의를 해온 것”이라며 “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따로 얘기하자”고 했다.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도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이미 예결위는 법적 심사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