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입하자"는 민주당…國調 요구는 외면

與, 수사개입 논란 확대
'檢 공정수사' 간담회는 검·경 불참에 체면 구겨

검찰 압박하는 민주당
靑 공격하는 한국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별 검찰’ 카드를 거론하면서 경찰과의 합동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검·경 고위관계자와 의혹의 당사자를 불러 간담회를 시도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국정조사 요구는 외면한 채 수사에 관여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위 이어 간담회 연 민주당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가 검찰을 겨냥해 연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에서 설훈 위원장이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검·경은 한치 사심 없이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어버리게 되면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울산지검과 전관 변호사 유착 의혹이 핵심인 고래고기 사건, 청와대 전 특감반원을 둘러싼 검·경 증거 압수수색 갈등 등 의혹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라도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의 단독수사는 선택적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의혹을 말끔히 털기 어려운 처지”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검찰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발족한 민주당은 이날 검찰과 경찰 고위간부를 불러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를 열기로 했지만 검·경의 불참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민주당은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을 불러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진 ‘울산 사건’에 대해 사실을 파악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애초 수사 기관 관계자와 사건 당사자들을 부르려 한 것이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청한 국정조사는 거부하면서 독자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다는 게 ‘검찰 압박’ 목적밖에 없다는 얘기다.

야권 관계자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국정조사를 하면 되는데, 정치적 오해를 자초하는 간담회를 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 61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국회는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이 판을 키워가자는 것”(강병원 민주당 의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靑, 거짓말 의도 뭐냐”

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정당 소속은 아닌’ 인물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였다”며 “청와대 거짓 브리핑의 속내와 의도는 무엇이었냐”고 되물었다.

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 부시장이 청와대뿐 아니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만나 선거공약을 상의했다는 보도도 있다”며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및 정부 부처에서 선거공약을 협의한 부분은 추가 고발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