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노조, 퇴직연금 개편 저지 총파업·집회 다음주에도 이어가기로 철도·교원노조 파업 계속…지하철 운행 중단, 휴교 사태 지속 총리 "연금개편 모든 국민에 공정한 방향"…노동·재계와 연쇄 회동키로
정부의 퇴직연금 개편 구상에 반발하는 프랑스 노조들이 다음 주에도 총파업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연금개편 구상은 "모든 프랑스 국민들에게 공정한 조처"라면서 계획대로 연금체제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제2의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은 6일(현지시간) 노동자의 힘(FO), 민주노동총연맹(CFDT) 등 주요 노동단체와의 회동을 마친 뒤 "오는 10일을 새로운 총파업과 저항·행동의 날로 정했다"고 밝히고, 모든 노동자가 또다시 파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CGT는 "정부는 우리의 사회적 불만의 크기를 가늠하는 데 실패했다.조속히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파리, 마르세유 등 프랑스 전국 250여 곳에서 정부의 연금개편에 반대하는 총파업과 대규모 장외집회가 열려 경찰 추산 80만명(CGT 추산 150만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5일에 이어 금요일인 6일에도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프랑스 고속철(TGV)과 지역 간선철도 노선의 90%의 운행이 취소되고 파리 지하철 노선도 대부분 중단되면서 교통 혼란이 이어졌다.교원노조 파업의 여파로 학교들도 휴교한 곳이 많았다.
프랑스 국철(SNCF)은 주말인 7~8일과 오는 9일에도 철도노선의 85~90%가 파업의 영향을 받아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필리프 총리는 노동계의 오는 10일 총파업 결의 발표가 나오자 곧바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편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필리프 총리는 생방송 회견에서 "시민들이 파업과 집회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지만, 철도·지하철이 마비되는 등 고통도 겪었다"면서 "연금개편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갑작스럽지 않게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연금개편은 모든 이들에게 직업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공정한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교사들의 퇴직연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연금개편으로 우리는 더 오랜 기간 일해야 할 것이며, 국철 직원들이 누렸던 특별 연금체제 같은 것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필리프 총리는 작년부터 정부가 사회 각계와 연금개편을 놓고 오랜 기간 대화해왔다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부 장관과 함께 노동계·재계 대표들을 계속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서 연금개편은 정부와 노동·시민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복잡다기한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체제로 재편하고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연금 시스템으로 2025년까지 개편한다는 목표다.
다양하게 분화된 연금 시스템을 단일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직업 간 이동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제고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지만, 이런 구상은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퇴직 연령(현재 법정 연령 62세)이 늦춰져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개편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프랑스 총리실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일 연금개편 계획을 구체화한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