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긴장고조 형국서 '대화 모멘텀 유지' 원칙 재확인 트럼프가 통화 요청…文대통령 '촉진자역' 비중 실려 '강경 입장' 북한 설득이 비핵화 성과 관건 될 듯
북한이 미국에 '새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한 이른바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7일 비핵화 출구를 찾는 데 머리를 맞댔다.지난 10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간 실무협상이 소득 없이 끝난 상황에서 '톱다운' 방식을 통해 비핵화 대화의 교착 상태를 풀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에 또다시 힘이 실리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해 대화 모멘텀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최근 외교가에서는 비핵화 이슈를 둘러싼 북미 간 '강 대 강' 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북한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총참모장은 4일 발표한 담화에서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위성 사진에 나타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정찰기의 대북 감시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한미 정상 간 통화는 현재의 긴장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공통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정상통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한편,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좀처럼 비핵화 대화가 진전되지 않아 그 효용에 의문이 제기되던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에 다시금 비중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역시 지난 5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필요한 모멘텀이 유지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 상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다.
북한은 지난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때와 비교할 때 확연하게 강경하고 닫힌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문 대통령의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도 거절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소통을 부탁했는가'라는 말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혀 문 대통령의 고심을 시사했다.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비롯해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중국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안 등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통화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당분간 한미 정상 간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앞으로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잦아질 확률이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이슈 외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지소미아 연장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 이는 문 대통령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