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원내대표급 회동서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마련 목표 9∼10일 본회의 처리 준비…9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 막판 변수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주말인 7일 내년도 예산안의 단일안(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갔다.전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간 국회 정상화 방안 합의가 불발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9∼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상태다.
따라서 한국당을 뺀 여야 4+1의 주말 협의체 가동은 9∼10일 본회의에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당의 협상 참여 및 국회 정상화 노력을 압박하는 성격도 짙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스스로 의회정치의 낙오자가 되기를 선택했다"며 "이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4+1 협의체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검찰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 품격 있는 정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민주당 전해철·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이정미·민주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실무 협의를 하며 예산안 수정안 및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이들은 휴일인 8일 오전까지 수정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 본회의가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고, 시트 작업에 통상 24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시트 작업이 넉넉잡아 24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며 "내일 오전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담당하는 실무단은 이날 별도로 가동되지 않는다.
다만 각 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외에 대안으로 거론되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에 따른 각각의 선거구 획정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본 후 8일 모임에서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 4+1은 실무 협의를 가동하는 대신 내부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 같은 실무 협상 및 각 당 검토 작업 등을 거쳐 8일 오후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일요일(8일) 오후까지 예산, 선거제 개혁, 검찰개혁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염두에 두고 9∼10일 본회의에 법안 올리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본회의에는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유치원 3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에 열리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누가 새로운 협상 파트너로 뽑히느냐가 막판 변수다.
'패스트트랙 협상파'가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데 이어 협상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이 달라질 수 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혀서 협상에 여지가 있다면 4+1 협의체 차원에서 (법안 처리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당)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냥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