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틀어쥐고 한국당 패싱 본격화…주말 '4+1' 실무협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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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법안은 제외하고 예산안 실무심사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자유한국당 패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주말에도 모여 내년도 예산안 단일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갔다.
공수처법·선거법 의견 교환은 이뤄질 듯
문희상, 오는 9일~10일 본회의 연다
7일 오후 전해철 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은 예산안 수정안 및 처리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이들은 휴일인 8일 오전까지 수정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본회의가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고, 시트 작업에 통상적으로 24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 같은 실무협상 및 각 당 검토 작업 등을 거쳐 8일 오후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별도의 협상은 이어지지 않았다. 여야 4+1은 실무 협의를 가동하는 대신 내부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 역시 실무 차원에서 별도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각 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외에 대안으로 거론되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에 따른 각각의 선거구 획정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본 후 8일 모임에서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이같은 4+1 행보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협상 참여를 위한 압박적 성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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