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1兆 삭감…'512兆 예산안' 9일 상정

與野 4+1 협의체 "단일안 마련"
한국당 "기재부 협력하면 고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512조원대의 내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513조5000억원대 정부 원안에서 불과 1조원가량을 삭감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8일 국회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협의체는 9일 본회의 개의에 맞춰 단일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수정안의 감액 규모는 1조7000억원 수준이 되겠지만 증액을 반영한 순감액은 1조원을 다소 웃도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명세서 작성(시트 작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50명 이상 동의로 수정안이 올라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면 기존 정부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4+1 협의체는) 국회법에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가 아니라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기재부가 협력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