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미 압박 위해 도발 수위 높이는 北, 자승자박일 뿐이다

북한이 지난 7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사용할 고체연료 시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운 ICBM 발사 중단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경고다.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인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 상황과 맞물려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은 지난달 “대북 적대정책 철회 없는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늙다리의 망령’이라고 비난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비핵화 이슈는 이미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연말까지 가시적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미·북 대화의 틀이 흔들리고,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통화한 것도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무력 시위로는 결코 북한이 바라는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를 얻어내지 못한다. 위험한 불장난은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낙관론에서 벗어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도 모자라 서해 접경지역에서 해안포까지 쏘며 9·19 군사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고 평화를 위협하는데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채 대북 지원 ‘당근’을 제시하며 대화를 구걸해 봐야 북한의 오판만 부를 뿐이다.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