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 사업계획서 늦게 제출했고, 주민 공청회도 쉽지 않아" 내년에도 임시작전운용 상태 계속…'최종배치 결정' 없을 수도
정부가 올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8일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서 "현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주에 있는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되어 작전 운용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사드 체계는 내년에도 임시 배치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올해 손도 대지 못한 것은 미국 측에서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늦게 제출했고,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양국의 검토·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 2월 중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적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하는 데 미측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한국 정부에 보내왔다.
또 주민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 후 진행될 주민공청회 여부도 불투명한 것도 지연 사유로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사드 반대 6개 단체는 지난 10월 5일 제10차 범국민평화행동' 집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일반환경영향평가와 기지공사 등 모든 사드 배치 절차를 거부한다"며 "정부는 기지공사 중단과 사드 철회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주한미군이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주민 참관, 공청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그해 7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국방부 측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군 일각에서는 현재 임시배치된 상태로도 작전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사드 체계의 작전 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빨리 끝내는 것은 명분상에서 이로울 수 있으나, 현재 작전에 이상이 없고 기지 내 장병 주거시설 개선 공사도 진행 중이므로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종배치 결정'이란 절차 없이 임시 배치 상태로 계속 운용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데 중국의 측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더는 한중관계가 악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사드 기지 내 장병 숙소(옛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작년 9월 사드 발사대 6기 배치 공사를 끝내고 작전 운용에 들어갔다.
사드는 고도 40∼150㎞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고층 미사일방어체계다.
군은 고도 40㎞ 이하의 하층 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주둔했던 미 육군 제11방공포병여단 예하 '델타' 포대가 주한미군 제35방공포병여단에 편입되어 사드 체계를 운용한다.델타 포대는 주한미군이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장비를 성주 기지에 반입한 2017년 4월 해외긴급대응전력(GRF: Global Response Force)으로 포트 블리스에서 한국에 전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