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 이상 세대에 취득세율 4% 적용…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앞으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는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이 4%로 오른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의 경우 현재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며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3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아니라 4%가 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는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또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산정할 때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종업원의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간의 급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육아휴직자 계속 고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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