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발간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2년 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8차 기본계획으로 전환한 것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고, 현재 논란이 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전력생산 비용)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한경연은 먼저 정부가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 전력요금 인상요인이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빈약한 경제성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LCOE를 계산할 때 투자비용을 낮추고 토지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원전 LCOE 계산 때는 낮은 이용률을 적용하고 안전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8차 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의 발전 비중을 2017년 30.3%에서 2030년 23.9%, 2040년 15.5%까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2017년에 6.2%에서 2030년 20%, 2040년 26.5%까지 늘리는 경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등 변수를 넣어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우선 신규 원전 없이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현실성 있는 것으로 꼽고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경제성을 능가하는 '그리드 패리티'가 2047년으로 추정된다고 했다.정부는 그리드 패리티 시점을 2030년께로 예측한 바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요금은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5.0% 오르고, 2030년에는 25.8%, 2040년에는 33.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도 2020∼2030년 연평균 0.63% 떨어지고, 2020∼2040년 연평균 1.2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9차 기본계획은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산업계, 가계 등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