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저지를 위해 한국당 민생법안 인질로 잡고 검찰은 무리한 수사" "개혁법안 처리하면 민생법안 처리도 속도…檢수사도 정상화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등과 관련,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촛불혁명이 요구한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 정상화와 정국 안정에 좋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는 이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는 이유는 개혁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혁법안을 처리하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이유가 사라져 오히려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검찰 수사 역시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2일에 이미 처리돼야 했는데 국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예산이 확정돼야 내년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고 민생 보호, 안보 강화 등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선거법과 같은 게임의 룰은 여야 합의가 최선이며 다른 개혁 법안도 합의처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본회의 개최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해야 하지만 끝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다수결로 결정해야 하는 체제"라면서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할 예정이지만 최후 순간까지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또 "오늘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으로 민생법안의 조기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