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920억원 규모 채권소각...금융소외계층 재기 발판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565억원을 비롯 올해 상반기 149억원, 하반기 206억원 등 총 920억원 규모의 채권 소각으로 금융소외계층의 빚을 탕감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지역신보 가운데 최대규모로 빛을 탕감 받은 채무자는 7638명이다.


채권소각은 경기신보가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추심불능채권 중 관리종결 채권을 선정 및 확정하는 절차다.

대위변제란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했을 때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소각이 확정되면 대 ․ 내외 기관에 등록된 채무관계자 규제사항을 해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모든 추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채권소각 이후 채무자에 대한 상환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용인에 거주하는 A씨는 2000년 경기신용재단으로 운영자금을 지원 받아 미용실을 개업해 운영했다.

하지만 흑자가 지속될 같은 미용실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됐다. 신용 제약으로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경기신보를 찾았다.


경기신보는 A씨의 채권을 소멸시효완성채권으로 분류해 소각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전산기록도 삭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씨는 현재 미용실을 재창업해 매출이 늘면서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됐다.


이 처럼 중소상공인의 채권을 소멸시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서민 빛 탕감 포그젝트'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채무부활 및 추심 재발생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채권 소각이 연체채무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도를 높이고 금융소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서민들의 부채 악순화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빚 탕감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역재단 중 전국 최초로 채권소각을 실시했다”며, “채권소각을 통해 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족쇄 채무를 없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소각 리스트는 경기신보 홈페이지 사이버보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