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못받아"…농민단체, 농해수위 의원들 고발

농해수위가 목표가 안 정해
쌀 직불금 2500억원 미지급

농민단체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농해수위가 1년 넘게 쌀 목표가격을 정하지 못하면서 약 2500억원의 쌀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9일 서울중앙지검에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등 농해수위 소속 의원 19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부터 5년간 적용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지난해분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에 비해 시장 가격이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목표가격은 5년마다 재설정된다. 지난해 말에는 2018~2022년산 쌀의 목표가격이 설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 등으로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