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만에 재개해 내일 본회의 상정 목표…밤샘 심사 예고 감액규모 놓고 여야 신경전…장시간 정회 후 각당 조정 거치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9일 재개됐으나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여야가 현 정부 핵심 정책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10일 본회의 상정' 합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으로 구성된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는 오후 3시 20분께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재개했다.
예결위 차원의 예산 심사가 재개된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9일 만이다.이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이날 전격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지난달 30일까지 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 등에 대한 심사를 우선 진행했으나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 탓에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오후 7시 50분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2차례나 장시간 정회를 하기도 했다.
정회 시간에 각 당 간사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저녁 식사를 하는 한편 심사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갖고 당내 조정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두 번째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엄청나게 많다"며 "각자 정리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늦은 저녁 심사 속개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사업에 따라 전액 삭감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10% 삭감밖에 못 받겠다는 것도 있다"며 "밤을 새워서 될지… 그때까지 안되면 저희는 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총선 선심용 예산'이다, '그렇지 않다'고 맞서면서 협의가 안 되면 (일단 해당 안건은) 넘어가고 있다"며 "(그동안) 단기 일자리 사업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이들은 일단 10일 본회의 상정 계획을 맞추기 위해 밤샘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은 부족하지만, 막판 이견 조율이 이뤄질 경우 협의에 따른 수정안 도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차원의 심사를 벌이던 여야는 지난달 22일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3당 간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협의체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갈려 엿새간 파행했다.
간사협의체는 결국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 지난달 28일 지각 가동됐으나 국회법에 따른 활동 시한 종료에 따라 사흘 만인 지난달 30일 심사가 중단됐다.
원내대표 간 합의로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인한 여야 극한 대치 상황 탓에 불발됐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4+1' 협의체를 구성해 자체 예산 수정안 마련에 나서면서 정국 경색의 또 다른 원인이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조건으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내걸자, 민주당이 '4+1' 협의체의 자체 예산 수정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할 의향을 내비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이와 관련,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오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협의하는 입장에서 삼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