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는 개최…민식이법 등 의결 與 "더 논의 어렵다" 4+1 가동…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 수순 한국당 "與, 밀실예산 강행하나"…필리버스터 등 '실력저지' 시사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가 10일 열렸으나,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을 조금 넘겨 본회의를 열었다.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단 본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국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국회는 비쟁점 안건 처리 이후 정회했으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전날 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하며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이 같은 합의를 번복했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협의체에서의 예산안 합의 불발 등에 따른 결과다.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을 비판하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상정하는 것은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제1야당 한국당은 민주당이 '4+1 예산 수정안'의 처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따라서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후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상정되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결위 '여야 3당 간사협의체'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한국당과의 협의가 사실상 결렬됐다는 판단하에 4+1 수정안의 표결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뒤로 예산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 처리를 위한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4+1' 공조 테이블을 통해 예정대로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예산 심사 과정을 합의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켰다"면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위한 어떤 노력의 흔적도, 일말의 진지한 접근도 보이지 않는 점에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도 "타결 가능성이 매우 줄었다.
예산심사가 '쇼'에 그쳤다"며 "한국당이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는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