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나랏빚 700兆 눈앞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10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역대 최대인 4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세금이 덜 걷히는데도 씀씀이를 늘린 영향이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7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1~10월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줄었다. 1~10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3년(-3조9000억원) 후 처음이다.

법인세(증감폭 1조원) 부가가치세(1조4000억원) 등은 1년 전에 비해 많이 걷혔지만 소득세(-2조1000억원) 교통세(-1조2000억원) 관세(-9000억원) 등이 줄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 한 세금 목표액 중 현재까지 걷힌 세금 비율을 보여주는 세수진도율은 10월까지 88.3%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낮았다.

세외수입 역시 1조원 감소했지만 기금수입이 7조원 늘며 총수입(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40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10월 13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최대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냈다.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후 1~10월 기준으로 적자폭이 가장 컸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국민연금 교원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태훈/성수영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