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에도 '4+1' 예산안 국회 제출…1.2조원 순감

4+1 협의체 강수에 한국당 '결사 저지' 입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정부가 요청한 2020년도 예산안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을 삭감한 512조3000억원의 예산안 수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예산안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이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면 예산안은 351조1000억원이 된다.

4+1 협의체는 이날 밤 8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에서 만든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예산안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 증액됐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 706억원 등도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었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체 헬기 도입 예산으로 144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1시 30분부터 회동해 5시간 넘는 줄다리기 협상을 펼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의 반발에도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향후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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