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카드 있다더니? 한국당 힘도 못써보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 가결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속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군소정당과 만든 '4+1' 협의체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밤 9시6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1조2504억 원을 감액한 512조 2000억 원 규모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4+1 협의체가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과, 한국당이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했다. 한국당의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13조 원 정도 감액한 499조원 규모다.

그러나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10여분간 발언 없이 단상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자 문 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한국당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았고 4+1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재적 295인 중 15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당초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를 막을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며 엄포를 놨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한국당 의원 일부가 의장석 앞까지 나와 항의하긴 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한국당 의원 상당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물리적 충돌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날치기 처리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법대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6분부터 의장실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종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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