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독재 타도!" 한국당 반발에도…'4+1' 예산안 1분 만에 가결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상정한 512조3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한 지 1분 만의 통과다.

해당안은 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162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투표 결과 재석 162인 중 156인이 찬성했다. 정부를 대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안에 대해 "이인영 의원 등 162인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지지했다.

반면 한국당은 "독재 타도" "날치기 예산 "세금 도둑" 등을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수정안 통과를 막진 못했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예산안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이 증액됐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 706억원도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었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체 헬기 도입 예산으로 144억원도 새롭게 추가됐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홍 장관이 부동의하면서 표결 없이 폐기됐다.

4+1 협의체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되자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문 의장은 곧장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