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올해보다 9.1%↑…2년 연속 9%대 증가율 GDP 대비 국가채무 39.8%, 관리재정수지 -3.5%…국가채무 805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513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순감했다.
정부안 대비 9조1천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소요 중심으로 7조9천억원 증액된 결과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천억원)보다는 9.1%(42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해 올해(9.5%)에 이어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조6천억원→180조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천억원→23조7천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천억원→20조8천억원), 외교·통일(5조5천억원→5조5천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천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조3천억원→23조2천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천억원), 교육(72조5천억원→72조6천억원), 환경(8조8천억원→9조원), 연구·개발(R&D 24조1천억원→24조2천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국방(50조2천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천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9천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5천억원 증액된 것이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환경 분야가 21.8%, R&D 분야가 18%, SOC 분야가 17.6%로 가장 큰 축에 속했다.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6% 늘어났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쌀 변동 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천억원 증액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을 기존 정부안 200억원에서 1천193억원으로 늘리고, 어촌 뉴딜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을 위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추진(1천786억원→1천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확충(2천501억원→2천961억원) 등 국가 간선망 구축 예산을 정부안 대비 증액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45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200억원), 광주 ~강진 고속도로 건설(23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200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48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297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480억원) 예산도 늘렸다.
민생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1조1천539억원에서 1조2천41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7년 만에 2만원 인상하는데 2천47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천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에 국회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집중적으로 깎이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14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563억원), 자활사업(-217억원) 등은 예산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