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4% 오른 50조 1천527억원으로 확정됐다.건국 이래 최초로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돌파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내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인 50조 1천527억원으로 의결했다.
46조 6천971억원이었던 2019년 예산에서 3조 4천556억원이 증가했다.특히 무기 연구·개발·도입 등의 방위력개선비가 2019년 대비 8.5% 증가한 16조 6천804억원으로 결정됐다.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를 합친 전력운영비는 33조 4천723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 2천56억원이 감액됐지만,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돼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일부 사업에서 1천671억원이 감액됐고, 다른 사업에서 1천560억원이 증액됐다.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가 빠짐없이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기초비행훈련용헬기(364억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174억원) 방독면-Ⅱ(200억원), 자항기뢰(50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은 30㎜차륜형대공포(275억원),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271억원), 81㎜박격포-Ⅱ(111억원)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무기체계와 부품 국산화 관련 사업(115억원) 등이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은 11%다.
지난 정부 9년간(2009~2017년)의 평균 증가율(5.3%)의 약 2배다.
20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병력과 장비 등 군사력 운용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 후속 군수지원, 교육 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둬 2019년 대비 6.9% 증가했다.
전력운영비는 국회에서 385억원 감액됐지만, 496억원이 증액됐다.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증액 조정됐다.
국회에서 군무원 등 증원 규모를 6천94명에서 4천795명으로 줄이며 해당 사업의 예산이 줄었지만, 소음영향도 조사비용과 PC 추가 보급, 이동형 에어컨 보급 등 장병복지과 근무여건 개선에 예산이 편성됐다.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국방 개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