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보 "韓, 방위비 증액 대신 무기 구입 가능"

미사일 사거리 확대·핵추진 잠수함 도입엔 즉답 회피

한미 방위비협상을 두고 한국이 미국 무기구입이 방위비 증액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케빈 페이히 미국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동맹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한국이 상당한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옵션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합의를 추구하는 협상가이고 그런 기회들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페이히 차관보는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실제 협상팀에 관여하지 않기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국에 50억 달러 가까운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나서 연내 방위비 협상 타결이 어려워졌다. 한국이 미국 무기를 대량 구입하면서 협상에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지속 제기된다.

다만 페이히 차관보는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경우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부처 바깥의, 협정의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협정 등 거의 모든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는 3대 핵전력의 현대화다. 이 모든 것이 작용한다고 본다"고 원론적을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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