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하루전 美 "北 ICBM발사 중단 기대", 러 "北에만 요구 안돼" [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미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이 10일(현지시간) 북핵 해법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저지를 위해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11일)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북한이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하며 연말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강력 시사한 가운데,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소와, 비핵화 달성을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협상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작업하고 있다”며 대화 재개를 희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지, 그 자체로 미국의 제재가 아니다”며 러시아에 충실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 출신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이라고 상기한 뒤 “러시아에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다”며 “우리는 그들(러시아)이 그것을 완료하고 완전히 준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라브로프 장관은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도 “우리는 대화가 상호적 조치라는 생각을 따를 때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낙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라면서, 그 후에야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요구할 순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방침을 비판한 것이다.

또 “(미국과 북한이)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호적 조치, 조치 대 조치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 길 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유엔제재나 미국 독자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북한과 거래시 처벌을 우려해 인도적 지원 물품이 제대로 북한에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있는 교착상태로 (우리를)데려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미·러 외교수장의 발언은 북핵 해법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국은 11일 안보리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려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변수다. 2017년 유엔의 대북제재 때만해도 북한이 수차례 ICBM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반복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 게다가 지난 미·북 협상 국면 기간에 북한이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 러시아와 더 가까워진 상태다. 때문에 미국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하려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