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은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 아니다…더하면 실명공개" "선거법·檢개혁법 수정안이 개악이면 차라리 원안"…군소野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들한테까지 와서 개혁법안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간부들이 야당 의원들을 구슬린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만약 한다면 정치개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에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라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다시) 그런다면 실명을 공개해서 정치개입을 한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각 법안의 수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원안의 원칙과 정신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자신의 이해관계만 앞세우거나 검찰의 로비에 넘어간다면 역사적인 개혁법들은 모두 의의를 잃고 좌초될 수도 있다"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모두 각 당이 한발을 양보해서 타협해야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원안시 가졌던 원칙을 지키고 법안의 목적을 잃는 수정안에는 합의를 안 할 것"이라면서 "수정안이 개악이라면 차라리 원안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일부 군소 야당이 4+1 협상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자당 이익만 앞세우고 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서는 검찰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발한 가운데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한국당의 추태는 더 봐줄 수 없을 정도"라면서 "국회의장한테 30분 가까이 항의하는 모습이나 수정안을 토론 뒤에 내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은 정말로 목불인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