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찰개혁안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검찰 간부 실명 공개할 것"

공수처 등에 검찰이 의견 제시
이해찬 "검찰 관여는 정치 개입"
"검찰은 입법 관여하는 기관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의 검찰개혁법안 등 의정활동에 개입하는 검찰 간부는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간부가 우리 당 의원들에게 와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한다고 들었다"면서 "그런 활동을 하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논의 중이다.

검찰이 이 법안 수정을 위해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자 이 대표가 경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구슬러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관여하면 그것이 정치개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나 생각만 앞세우거나 검찰 로비에 넘어간다면 역사적 개혁법은 모두 목표한 의의와 뜻을 잃고 좌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과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에 회기를 달리해 임시국회를 열 것"이라며 "각 법안은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원안의 원칙과 정신을 잊어선 안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혁 대의 앞에 당리당략이나 개인 이익은 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은 법안 목적을 잊은 대안에는 합의하지 않고 차라리 원안을 지키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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