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1000호 입지 발굴"

"5곳 이상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 추가 발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주근접형 청년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1000호를 공급할 사업지를 내년까지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해 경제 활력을 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종로 선거연수원, 관악등기소 등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있다. 내년에는 남태령 한울아파트, 위례 군부지 등을 청년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국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심 내 위치한 유휴 국유지가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를 개편해 국유재산 가치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유재산정책을 예산·세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3의 재정정책 수단으로 잘 발전시키겠다"며 "1조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활용을 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위에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에도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를 5곳 이상 추가 발굴할 예정"이라며 "유휴 행정재산 5.2만 필지를 직권 용도 폐지해 기재부가 토지 용도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려 한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 기준 5300억원 규모 재산이 개발·활용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 폐지안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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