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포함 전국 22개 미반환 기지 저마다 상황 달라 韓정부 "적절한 시점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한국이 11일 미국으로부터 원주·부평·동두천 소재 주한미군 기지 4곳을 전격 돌려받으면서 남은 미군기지 반환이 언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외교 및 국방 당국에 따르면 양국은 2000년대 초 미군기지 이전 재배치 등에 합의하고 기지 반환 문제를 협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미군기지 80곳 중 54곳이 지난해까지 한국 정부에 반환됐다.
이날 반환이 최종 승인된 원주 캠프롱·캠프이글, 부평 캠프마켓, 동두천 캠프호비를 제외하면, 용산 일부 기지를 포함해 전국 22개 기지가 미반환 상태다.이들 미반환 기지의 반환 논의와 속도는 제각각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기지 반환은 '반환 절차 개시·협의→ 환경 협의 → 반환 건의 → 반환 승인 → 정화·처분'의 5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환절차가 개시되면 국방부 주도로 미국 측과 반환 구역 등을 협의하고, 환경오염이 확인된 경우 환경부가 환경협의를 한다.환경협의가 끝나면, 국방부가 반환을 건의하고 SOFA 합동위원회가 이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된다.
미반환 22개 기지 중 캠프모스(서울 남산), 알파탄약고(평택), 험프리 소총사격장(평택), CPX 훈련장 잔여지(평택) 4곳은 아직 반환 절차도 개시되지 않았다.
주한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1천414만㎡)인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경우 일부 폐쇄된 지역만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환경협의 표류로 10년 가까이 반환이 지연됐던 4개 기지가 이번에 반환되면서 나머지 22개 기지 반환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의 환경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나머지 미반환 기지도 적절한 시점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강원 등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개발에 사활을 걸면서 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점도 반환 논의의 주요한 동력이다.정부 관계자는 "예단할 수 없겠지만 이번에 반환되는 각 기지가 위치한 지자체들이 계속 큰 어려움을 호소해 추진된 측면이 있는 만큼 비슷한 사정의 다른 기지들도 반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