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부평·동두천 기지 정화…미군과 오염책임 협의 계속 용산기지도 반환 절차 개시…"반환 시기 예단하기 어려워"
정부가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았다.정부는 미군과 오염 책임 정도를 합의하지 못해 1천1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정화 비용을 우선 부담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반환된 기지는 원주의 캠프 이글(2009년 3월 폐쇄)과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부평의 캠프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 등 4개다.한미 양측은 ▲ 오염 정화 책임 ▲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우리 비용으로 (반환 기지의 오염) 정화를 한다"며 "오염 책임은 지속해서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지 4곳의 정화 비용은 캠프 마켓 773억원, 캠프 롱 200억원, 캠프 호비 72억원, 캠프 이글 20억원으로 추산된다.4개 기지 오염은 유류·중금속 등의 오염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캠프 마켓에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정화 작업에 이미 들어갔다.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며 반환이 미뤄졌다.한미는 올해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자신들이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미군은 4개 기지에 대한 환경 오염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오염 정도가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원상회복과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 적은 없다.
결국, 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
그동안 정화 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기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협의의 '문(門)'을 열어놓고 우선 기지를 반환받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SOFA에는 환경 치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다"며 "미군과 논의를 하면서 SOFA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기지) 반환 뒤 협의를 안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지 반환을) 합의했다"며 "(향후 오염 책임)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마켓과 캠프 롱은 지방자치단체와 이미 매각 협약이 체결돼 오염 정화 사업이 끝나면 해당 지자체로 넘어간다.
캠프 이글은 한국군이 계속 사용할 계획이고, 캠프 호비는 아직 활용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
총 80곳의 반환대상 미군기지 중 54곳은 이미 반환받았다.
남은 26곳 중 이번에 4곳이 반환되면서 22곳이 반환대상으로 남았다.
한미 양측은 이번 합동위에서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환경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단, 실제 반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지 반환 절차가 개시된 상황으로 반환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용산공원 조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도 이날 자료를 내고 "오늘부로 대한민국 정부로 기지 4곳의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반환이 완료됐다"며 "2015년 이래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기지의) 최대 규모다.
추가로 13개 미군기지가 비워지고, 폐쇄돼 한국 측에 반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이어 "SOFA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대한민국 정부로 미군 기지를 반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