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멕시코·加, 나프타 대체할 무역협정 수정안 합의

'USMCA' 1년 만에 타결

바이오 복제약 10년 제한 폐지
트럼프·펠로시, 동시에 "만족"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10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 3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합의안에 서명한 지 1년이 넘도록 미 의회 벽을 넘지 못하자 의회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수정안에 합의한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북미 3국 대표단은 이날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USMCA 수정안에 서명했다. 수정안은 원안보다 멕시코 노동개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기준에 맞지 않게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에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 조건이 열악한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는 걸 제한하려는 취지다.

바이오 신약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도 원안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 규정의 삭제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저렴한 복제약이 시장에 더 빨리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산업에서 북미산 부품 비중을 62.5%에서 75%로 높이고, 시간당 16달러 이상 받는 노동자 비중을 내년부터 최소 30%(2023년부터는 최소 40%)로 맞추도록 한 조항은 원안에 이어 수정안에서도 유지됐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의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NAFTA보다 좋고, 처음 정부가 제안한 안보다도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수정안을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다음주 하원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하원, 내년 초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정국으로 코너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USMCA의 의회 비준이 임박하면서 ‘점수’를 따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USMCA에 대해 “농민, 제조업체, 에너지, 노동조합 등 모두에게 좋다”며 “중요한 건 미국 최악의 무역협상인 NAFTA를 끝내게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NAFTA를 ‘일자리 킬러’라고 비난하며 최우선 개혁 과제로 내세워왔다. NAFTA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발효됐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