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강행처리 못 막은 한국당 "패스트트랙도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선진화법 공포 떠는 한국당
물리적으로 막아설 가능성 낮아
장 소장 "투쟁력보다는 협상력 필요"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군소정당과 만든 '4+1' 협의체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밤 9시 6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초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를 막을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며 엄포를 놨었다. 그러나 막상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국당은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통과되는 것을 지켜만 봤다.

한국당은 자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무더기로 제출하며 지연 작전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비웃음만 샀을 뿐이다.

한국당 의원 일부가 의장석 앞까지 나와 항의하긴 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한국당 의원 상당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물리적 충돌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예산안 일방처리에 반발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했지만 민주당은 눈 깜빡하지 않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1일 예산안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여권이) 이제 머지 않아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예산안보다 더 악하게 처리를 해나갈 것"이라며 "이런 악법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이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오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어제 예산안이 강행처리 된 것이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의 협상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심 원내대표로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장 소장은 "이번 예산안 통과를 지켜보면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무더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막아설 것 같지도 않다"고 전망했다.

장 소장은 "공수처를 내주고 선거법을 받든지, 다른 야당을 설득하든지 이제는 투쟁력보다는 협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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