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재정집행률 78%, 행정력 총동원해야"…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 기초단체장들 "집행률 제고 위해 구조적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기초자치단체장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 90% 달성'을 독려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달 당정이 중앙정부 97%, 지방정부 90% 이상 재정을 연내 집행하기로 협의했지만 아직도 지방재정 집행률이 78%에 머물고 있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월 말 대비 8%포인트 증가했는데, 이 속도로는 연내 목표치인 90%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기초단체장 여러분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연내 예산 집행률 90% 달성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를 위해 투자사업 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특히 현재 48.6%에 불과한 시설비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집중 관리해달라"며 새로운 지출 수요 발굴 등 합법적인 방법의 지출 확대를 주문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서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어렵고, 총선 후 가을에 추경하는 것은 효과가 아주 적다"며 "가능한 본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어제 힘겹게 통과시킨 예산은 올해 상·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예산반영 요구를 적극 수용한 지역 친환경 예산이라 자부한다"며 "아마 가장 높은 지방정부 예산 증가율일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 재정배분계획을 당정에서 수립할 예정인데 기초단체에서도 내년 재정의 조기 집행 준비를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재정 분권 확립 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그동안 2차 재정분권과 관련해 광역지방정부 중심으로 논의됐는데,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만큼은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자치분권 추진에 필요한 입법사항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당이 최대한 수렴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문석진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은 "실제로 재정분권이 돼 있지 않아 재정 자체가 중앙 및 광역 정부로부터 보조금·교부금 형태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사업의 사전 절차가 길고 자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하반기에 몰려있어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개선된다면 기초자치단체 집행률이 훨씬 올라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남은 20일 지방정부 별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그동안 기초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여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무력감을 느낀다.아무리 두들겨도 구조적 제도개선 요청이 진행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지방재정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