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경기침체 탈출하려면 건설투자 확대해야"

부동산시장 프런티어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역 균형발전을 밑거름 삼아 침체 일로의 국가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설비, 인프라 등 고정자본에 투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철도, 항만 등 사회 기반시설 사업을 발굴하고 실현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3%내외로 정체된 경제성장률과 2025년 이르러 1%대로 내려앉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최근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 핵심프로젝트’를 발간하며 △풍성한 일자리를 위한 지역경제 혁신 △사람과 자원이 물처럼 흐르는 공간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즐겁고 편리한 일상공간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 등을 5대 건설산업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 선도 프로젝트 589개를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아이디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실행 계획과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답보 상태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예산 구조상 자체적인 인프라 문제 해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선정된 589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사업비 36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부터 20년간 매년 17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전체 사업 자금의 40%를 민간에서 조달하는 것을 가정한 결과다. 박 연구위원은 “선정된 모든 사업을 재정으로 투자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589개 프로젝트 추진으로 경제성장률이 0.17%포인트 증가하고 연평균 14만 명 수준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에 대해선 “사업 추진 시 지역 의무 공동도급 등 지역 건설기업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5세대(5G) 기술을 활용해 지역 인프라의 스마트화, 첨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