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총사퇴·총선 보이콧' 강경론 vs "투쟁만 하다간 진다" 협상론 황교안, 로텐더홀서 무기한 농성 시작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의 '4+1' 공조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면서 눈앞으로 다가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총력 저지 방침을 세운 패스트트랙 법안도 4+1 협의체의 공조에 의해 강행 처리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간 20분 동안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내에선 전날 예산안 처리가 패스트트랙 대전의 '예고편'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를 막아낼 뾰족한 수는 없는 실정이다. 비공개 의총에서도 투쟁과 협상의 찬반양론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전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4+1 공조 속에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상은 사실상 '들러리'와 다름없었던 만큼, 협상보다는 강력한 투쟁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의원직 총사퇴와 함께 내년 총선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오후 7시부터 일부 의원들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해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28일 8일간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마친 후 13일 만에 또다시 고강도 투쟁에 나선 것이다.
반면 '야당의 무기는 협상'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4+1 협의체를 해체할 수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역시 법안 처리를 일시적으로 미루는 장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과의 '빅딜'을 시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은 "투쟁을 위한 투쟁이란 있을 수 없다.
협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을 뒷받침하는 투쟁이어야 한다"며 "투쟁만 하다가는 어제처럼 숫자에 밀려서 진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부 얻거나 전부 잃는 식의 투쟁으로 가기보다는 협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 법안도 결국 대화를 하는 척 하다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가득했다"면서도 "여야 협상의 대화는 언제나 유지되고 있으며, 대화의 문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의총에서는 전날 예산안 강행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4+1 공조는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이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의사 진행으로 중립성을 잃었다고 성토하면서, 지역구(경기 의정부갑)를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심 원내대표는 "자타공인 평생을 의회주의자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문 의장이 저렇게까지 총대를 메고 나서는 것을 보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들 공천 때문일 것이란 의혹이 의총에서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예산안 통과 과정을 놓고 "한국당의 수정안 발의에도 문 의장은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제안설명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본회의 개의 시각도 문 의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국회는 '문희상 독재' 국회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중진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도 투쟁과 협상론 사이에 팽팽한 토론이 있었다.
회의에 참여한 한 최고위원은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야 한다. 제1야당이 국회에 부재한 상태에서 여권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이 분노해 이 정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