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2일 오전 전북 전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대회는 농특위가 앞서 전국 9개 지역을 돌며 진행한 타운홀 미팅으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농특위는 제주를 시작으로 전북·경북·경기·충남·전남·강원·충북·경남 등 각지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전남 무안에서 마늘과 양파를 재배하는 조광윤 씨는 "올해 마늘·양파 가격 폭락으로 정말 힘들었다"며 "농업인들 스스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장치를 마련하고, 농협은 판매 농협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에서 양식업을 하는 대상양식산업의 강승원 이사는 "양식 기술의 데이터화·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스마트 기술 등 농어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농어업계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가 정책 과제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 2조4천억원이 통과된 시점이기도 하다. 이번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쌀과 대농에 유리한 기존 직불제 대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다.
또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등 공익과 관련된 농업인의 의무를 강화해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업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산 분야도 농업 분야 개편과 맞물려 수산자원 보호나 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소득·일자리 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농어업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 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 등이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행사 후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방문했다.
이곳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높은 기온에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온실 모델이다.
광주의 한 민간 농원에서 개발해 성공한 기술을 농진청이 실증하는 것으로, 민관 협력 사례의 모범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보고대회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농정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