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생산·수출 등 경기지표…OECD 국가 중 최하위권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세제 혜택 늘려 투자 촉진해야"

한국의 생산과 수출, 투자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심화되고 있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현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기 국면 판단을 위해 재고와 출하 증가율로 작성한 ‘재고출하 순환도’는 2017년부터 3년째 수축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 -0.6%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생산과 수출 감소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다. 올 상반기 산업생산 감소율(전년 동기 대비)은 OECD 31개국 중 독일과 포르투갈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컸다. 올 들어 3분기까지 상품 수출도 OECD 34개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상반기 고정투자는 터키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크게 줄었다.

고용지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실업률갭률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OECD 33개국 중 세 번째로 컸다. 실업률갭률은 실제 실업률과 자연실업률(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실업률)의 차이인 실업률갭을 자연실업률로 나눈 지표다. 실업률갭률이 크면 경기 부진을 뜻한다. 올 상반기 실업률 상승 속도는 터키와 아이슬란드, 멕시코에 이어 4위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세제·금융·노동시장 개선과 규제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성장잠재력이 유지되도록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소비 진작책 마련도 제안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