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도발 땐 기회의 문 닫힌다"…中·러 "제재 완화해야" 딴소리

유엔 안보리서 극명한 시각차…對北 국제압박 차질

美 "우리는 유연할 준비 돼 있다
북한, 담대한 결정 내려야"
김정은에 강온 양면 메시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저지를 위해 미국이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국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위성발사’도 도발이라고 경고하며 “담대한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거나 심지어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다. ICBM뿐 아니라 북한이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려도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크래프트 대사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관계없이 지역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는 명백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길을 찾는 기회의 문을 닫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은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상해왔다”며 “북한은 우리와 함께하는, 어렵지만 담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거론하며 “우리는 그 합의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를 병행적이고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지에 있어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견제하면서 북한과의 협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크래프트 대사는 안보리 회의 전 취재진에도 “북한은 도발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북한에 모든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는데, 이는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미국이 ‘동시적·병행적 조치’와 ‘유연할 준비’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협상 전술이 바뀐 것으로 보긴 어렵다. 미국은 이전에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종전선언이나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 신뢰 회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대신 ‘비핵화 전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다.

반면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대북제재 결의의 ‘가역(되돌릴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미·북 대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라면서도 “안보리는 대북제재 조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지하는 등 선의의 조치를 취한 만큼 대북제재를 완화해 미·북 협상을 촉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해의 긍정적인 모멘텀(미·북 협상)이 있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는 부족했다”며 중국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지금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네벤자 대사는 상호 단계적 조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