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 금지법' 반대하는 스타트업 비난 말라"

국토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담회'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발언

논란이 일고 있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 논의 자리에서 정부를 겨냥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2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타다 금지법 시행령을 정하기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 대표는 "업계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달라"고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타다에 공세를 편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타다를 겨냥해 "타다만 혁신 기업인가. 혁신 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는 이분법적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 대표는 국토부의 모빌리티 정책에 대해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 정책이 스타트업에 앞문을 열어주고 뒷문을 닫겠다는 것 아닌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토부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는 일정 수준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차량 한 대당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