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맥] 국방예산 50조원, 强軍 건설 완수하라는 명령

세계 10위 수준 국방예산 확보
軍 정예화 및 무기체계 고도화
수출형 防産 육성해 안보 다져야

박재민 < 국방부 차관 >

2020년도 국방예산이 지난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내내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강한 국방’이 필요하다는 초당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방예산 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국방에 투자한다. 일본의 국방예산이 GDP의 1% 수준이고 영국·프랑스·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국도 GDP의 1~2%만을 국방예산으로 편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결코 적지 않은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7.5% 수준이었다.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10조원이 늘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려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는 매우 역동적이다.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구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뒷받침도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촉망받고 있지만 안보영역에서는 드론 테러, 사이버 위협 등 새로운 과제를 가져왔다.

정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국방개혁 2.0’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병력을 현재의 58만 명 수준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첨단전력을 확보하고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우리 군을 정예화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기술을 군사력 운용에 적극적으로 접목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다양한 정보의 융합과 해석을 통해 온·오프라인 전장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드론과 로봇 등 무인체계를 감시·정찰·타격 등 작전의 전 분야에 활용한다. 아울러 방위산업이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R&D) 환경을 구축하고 수출형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민·관·군 협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군이 국민의 지지 속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병사 봉급 인상, 의료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장병의 인권·복지 향상을 추진한다.

2020년도 국방예산은 이런 국방개혁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지스함, 정찰위성, 5세대 전투기 등 핵심 무기체계의 사업비는 물론, 자주국방의 초석이 될 국방 R&D 예산을 금년 대비 20% 이상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191억원을 반영했다. 또 핵심부품 국산화, 국방 벤처기업 육성 등 방위사업 지원예산도 금년 대비 약 70% 증액한 787억원을 담았다. 병력 감축을 대비해 부사관·군무원을 4795명 증원하고, 드론·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접목을 위한 사업비도 금년 대비 80% 이상 확대한 584억원을 반영했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월 4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인상하고, 여군의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961개 전 부대에 전용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장병의 복지와 기본권 향상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구축은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연 국민의 뜻은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라는 것이다.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 국민이 준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방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