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에 '문 대통령 5대 인사 원칙' 재조명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논문표절 근절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내정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고 밝혔다.

문성호 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3년 전 한 포럼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인사 원칙을 약속하고, 자신이 집권하면 5대 원칙에 어긋나는 고위공직자는 등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논문표절 근절하겠다던 문 대통령이 논문표절 의혹이 있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하니 황당할 따름이다"라며 "비리 장관 후임으로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기는 한 건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연이은 문재인 정권 인사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보며, 논문 완성을 위해 끼니도 거르며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은 절망할 뿐이다"라며 "문 대통령은 한국당이 발목 잡고 트집 잡는다고 변명하지 말고, 스스로 제시했던 인사 검증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면탈ㆍ부동산 투기ㆍ탈세ㆍ위장전입ㆍ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내놨다. 문제는 원칙마다 구체적 기준이 없어 새 정부의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자주 논란이 됐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7년 11월 기존의 5대 기준에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적발을 포함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장인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인사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검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03년 연세대 경제대학원 공공발전 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WTO(세계무역기구)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의 일부 문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나온 과거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해 표절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이날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