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 할 방향 가되 산업현장 실정 직시하며 유연하게 대처" "경제, 올해 초 예상보다 나빠…국내 정책요인도 업종에 따라 부담↑"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내년 산업예산은 올해보다 26.4%, 연구·개발(R&D) 예산은 18% 늘었다. 지난 10년 사이 최대의 증액"이라며 "정부는 내외의 부담을 직시하며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송년연찬회'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의 그림자는 내년에도 짙게 드리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신임 총재는 세계 90%의 국가가 경제의 동반 하락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같은 국내 과제도 무거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그런 (산업·R&D) 예산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착실히 육성하겠다"며 "특히 14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신기술·신산업을 규제 부담 없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겠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중요성이 커진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강력히 발전시키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착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취한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하면서 수시로 보강하겠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흔들림 없이 가되, 산업 현장의 실정을 직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태풍이 올 때 나무는 쓰러져도 풀은 쓰러지지 않는다"며 "그 풀 같은 존재가 바로 중소기업이고 전통 산업을 계속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라며 "협동조합들이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올해 경제를 돌이켜보며 "상황은 올해 초 예상보다 더 나쁘게 흘렀다"며 "불확실성의 증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더 큰 타격을 줬다.
국내 정책요인도 업종에 따라 부담을 늘렸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올 한해 부정적인 경제 지표로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 제조업 위축, 40대 고용 저조 등을 꼽고, 긍정적 징후로는 고용·실업률 개선, 자동차·선박 수출 증가, 바이오헬스·2차 전지 등 신산업 분야의 수출 증가 등을 들었다.
이 총리는 "올해도 우리는 숱한 난관에 부딪히며 여기까지 왔다"며 "내외의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신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