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는 11일(현지시간) 한반도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국은 대북제재를 되돌릴 수 있는 '가역 조항'을 적용하자고 요구했고, 러시아는 '제재완화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그동안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지하는 선의의 조치들을 취한 만큼, 상응하는 '당근'을 제공해 북미협상을 촉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북한 미사일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가능한 한 빨리 대북 제재 결의의 '가역(reversible) 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장 대사는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며 "지금은 한반도 이슈의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매우 긴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키는 제재조항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사는 "대북 제재는 인도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면서 "안보리는 대북제재 조치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러시아도 제재 완화론에 힘을 실었다.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난해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은 채 어떤 것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약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네벤쟈 대사는 "지금 필요한 유일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라며 상호조치, 단계적 조치, '행동 대 행동' 원칙 등으로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