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유엔대사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해야"

中 "대북제재 가역조항 적용해야"
러 "제재완화 로드맵 필수적"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대북제재를 되돌릴 수 있는 '가역 조항'을 적용하자고 요구했고 러시아는 '제재완화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11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가능한 한 빨리 대북 제재 결의의 '가역(reversible) 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며 "지금은 한반도 이슈의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매우 긴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키는 제재조항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사는 "대북 제재는 인도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면서 "안보리는 대북제재 조치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도 대북 제재 완화론에 힘을 실었다.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난해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은 채 어떤 것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약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미국의 요구로 소집됐다. 미국이 북한 문제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2년 만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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