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위, 부가가치세 올리자는데…40여년 만에 세율 상향?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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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지난 1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정책기획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강화로 국민 조세부담률을 중·장기적으로 4~5%포인트 높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지난해 20.0%였으니, 이를 24~25%로 높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부가가치세 강화 방안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3대 국세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줄곧 법인세 세수를 앞서다 지난해 처음으로 법인세 세수에 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법인세 세수는 약 7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세수는 70조원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총 260조4000억원 중 부가가치세가 69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가 69조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부가가치세를 1%포인트만 더 올려도 연간 7조원 넘는 세금이 더 걷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세부담률을 4~5%포인트 높이려면 부가가치세 세율도 큰 폭의 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모두 부가가치세 인상 움직임을 구체화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워낙 폭발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와 달리 전 국민이 영향을 받습니다. 게다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 역진성’이 큽니다.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에선 부가가치세 인상 뒤 정권이 바뀐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은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지난 10월1일을 기점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성격인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인상했습니다. 일본은 1989년 3%의 세율로 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1997년 5%로, 2014년엔 8%로 올렸습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소비세 도입 직후인 1990년 소비세는 국세 수입의 9.2% 정도였으나, 2018년에는 27.9%로 높아져 소득세 비중(30.3%)과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국중호 일본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앞으로도 소비세 인상에 조금씩 익숙해져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한국이 과연 일본처럼 부가가치세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참고로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에 반대한 응답이 35.0%로 찬성(32.4%)을 앞섰습니다. 결국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