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시행된 이후 지난 2년간 학생 및 관광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하는 북한인이 급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현지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NK뉴스는 러시아 내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북한 주민에게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가 지난 2017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난 12일 전했다.
NK뉴스는 이런 현상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해야 하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취업 비자가 아닌 학생 및 관광 비자를 내주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NK뉴스가 도표로 정리해 공개한 올해 1∼9월 북한인의 러시아 이주(비자발급) 현황을 보면 관광비자를 통한 입국이 1만2천834명, 학생비자는 7천162명이었다. 2017년 동기간 대비 관광비자(1천326명)가 10배, 학생비자(162명)는 44배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북한인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은 급감했다.
러시아 내 노동허가를 받은 북한 노동자 수는 지난해 4분기 2천315명에서 올해 1분기 1천805명, 2분기 1천682명, 3분기 1천255명으로 1년 사이 절반 가까이가 줄었다. 이와 관련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학생 및 관광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 내 북한 국적자 1만명 이상이 앞으로 비자 기간을 연장하게 될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충돌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가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올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했다.
13일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러시아는 취업비자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가 2017년 12월 31일 3만23명에서 2018년 12월 31일 1만1천490명으로 1만8천533명 줄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