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硏 정세전망 간담회…"대내용 명분쌓기 고심 중인 듯" "남북군사회담 전격 제안할 수도…제재효과 확산에 北불안정성 ↑"
북한이 '이달 하순'이라고 예고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크리스마스 전에 열어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뒤 고강도 도발을 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3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연구원의 '2019년 정세평가와 2020년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미국에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관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무더기로 낸 대미 비난 담화를 내부엔 일체 알리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대내적으로 (강경 기조로의 전환을) 어떻게 합리화하고 연관시킬지 고민하면서 숙고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을 더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당 전원회의 날짜가) 23일이나 24일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내 명분을 맞춘 뒤 도발은 그 다음 계기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연구원도 이날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달 하순 당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협상 종료 선언"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명분'을 찾은 뒤 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가능한 도발의 종류로는 핵 활동 재개, 로켓 시험장 개보수, 정지위성 발사, 신형 핵무기·잠수함 공개 등 "저강도 수단"을 꼽았다.연구원은 또 "(현재 북미 상호 간에) 메시지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화 여지는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는 협상이 붕괴하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북미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새로운 길'(긴장 국면 속 대안 모색), '시간 끌기 전략'(muddling through·협상 재개로 연말 시한 넘기면서 이행 지연), '극적 타결'(스몰딜 등) 등 3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했다.
쉽게 말해 전반적 긴장국면 속 반전 계기를 모색하는 한 해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연구원은 새해에도 냉랭한 남북관계가 지속할 것으로 보면서도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전격적인 남북군사회담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9·19군사합의 역시 북한에도 이익이 되는 만큼 깨트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다만 북한은 내년에도 신형무기 개발·시험을 지속해 실전 배치하고 핵·미사일 분야에서도 신형엔진 실험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내년에는 대북제재 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북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대북제재와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 해외인력 철수 등으로 외화 부족과 물가 및 환율 등의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연구원은 올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GDP)이 1997년 이후 최저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식량 생산량이 급감한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대량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